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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
전국 미분양 주택이 7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건설사 등 사업주체들이 지자체에 제공하는 미분양 정보를 비공개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7만4037가구로 전달 대비 1908가구(2.6%) 늘어나며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 ‘불꺼진 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6월 1만4856가구로 전월 1만3230가구 대비 12.3% 늘었다. 11개월 연속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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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와 관심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역대급 청약 성적은 물론 미분양 아파트도 곳곳에서 완판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자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시장 분위기에도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를 전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분양 통계는 주택 매매 고려시 입주물량과 거래량 등과 함께 시장 분위기를 가늠해 볼 주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 미분양 주택 규모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많은 10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자자체가 분양 아파트 계약 현황이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통계를 취합할 때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특히 단지명 등 세부내역 미공개는 주택사업자가 요청해 비공개로 처리되면 전체 미분양물량에는 포함되지만 단지별 미분양 가구 수는 알 수 없게 된다.
실제 인천시 경우 미분양 전체 단지 37곳 가운데 33곳이 단지명 비공개를 요청해 4곳만이 단지별 미분양 가구수가 나와있다. 다만 자치구별로 미분양 가구수는 집계돼있다.
대전시의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지역 미분양 단지가 건설사 요청에 따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도 미분양 단지 소재지는 공개돼 있지만 미분양 가구수는 대부분 건설사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발표됐다.
건설사들 입장에선 시장 분위기 때문에 잠깐 발생한 미분양 단지조차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드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분양 신고 의무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나 주택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매 부진을 우려해 미분양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게 업계 내부 분위기”라며 “정보 공개 자체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공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보 불충분으로 미분양 단지를 파악하지 못 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에 오차가 클수록 제대로 된 맞춤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이 발표될 경우 주택 사업자들이 지금까지와 달리 미분양 주택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미분양 주택 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통계가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시장을 왜곡해서 볼 수 있다”며 “시행사, 건설사가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통계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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