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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 |
정부가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상품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자금 위주로 가계대출이 불어난 탓인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연 2.45∼3.55%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으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정부는 다만 최저 1%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조만간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장관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져도 부동산시장에 대출금리가 확 낮은 대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조준하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