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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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봉 의원.사진=의원실 |
송재봉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청주시장 후보를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꼽고 싶습니다. 청주공항은 행정수도 관문 공항인 동시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공항 활성화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2~3년 내 이용객 수가 7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시설 확충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객터미널 확충, 주차빌딩 신축 등을 추진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항 배후도시인 청주에어로폴리스 조기 완성 및 항공 MRO산업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연관 산업도 유치해 공항경제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원은 청주공항과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 수도권 내륙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청원을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시켜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고, 나아가 균형발전의 대표도시로 발돋움시킬 것입니다.
- 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
▶오는 11월 공식 출범을 앞둔 충청광역연합(충북, 충남, 대전, 세종)을 비롯해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해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원활한 통합이 어려워 메가시티 추진이 자칫 단순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도 침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비수도권 소재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지방근로자에게도 각종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오 한마디?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 더 높은 도약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에서 완성됩니다. 여야를 떠나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는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되길 기대하고, 저 역시 모든 지역과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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