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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지난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사업 중 전환과 수송, 시장활용 등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부처별로 총 449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회계별로 보면 예산(일반·특별회계) 사업은 158개, 기금(기후대응기금) 사업은 291개이다.
정부는 이 449개 성과목표 중 335개를 달성해 평균 74.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문별(10개)로 보면 전환(72.0%)과 건물(71.4%), 수송(71.6%), 폐기물(70.8%), 산림·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70.9%), 시장활용(71.4%) 등의 성과목표 달성 성적이 평균보다 낮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석탄발전 감축 등, 건물은 냉난방 에너지 효율 향상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수송은 친환경차 확대와 친환경선박 보급 등이며, 폐기물은 감량 및 재활용·바이오플라스틱 사업 등이다. 또 시장활용은 유상할당 확대, 배출량 감축 투자 촉진 등의 사업을 말한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전환 부문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2.0%를, 수송 부문은 14.9%를, 산업 부문은 38.5%를 각각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배출량 비중이 높은 부문의 성과가 부진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성과가 부진한 전환·수송·산업 부문의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면 농축수산(저탄소 농업, 가축분뇨 자원 순환 등) 부문 성과목표 달성률은 90.9%로 가장 높았고 공공(공공시설물 에너지효율 개선 등) 부문은 86.7%로 평균 이상을 나타냈다. 산업(효율개선, 냉매대체, 연·원료 전환, 신기술 도입) 부문 달성률은 75.9%로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