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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 제공=경북도 |
대구시와 경북도가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를 받는 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 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 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는 행정 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ㆍ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경북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ㆍ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보장, 시ㆍ군 기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청사별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ㆍ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개 시ㆍ군을 더한 20개 시ㆍ군ㆍ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 돼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ㆍ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ㆍ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 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시ㆍ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 집중과 시ㆍ군ㆍ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 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다”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ㆍ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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