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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연합) |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등의 여파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4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96명으로 전년동기(289명)대비 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고 건수는 266건으로 전년 284건보다 줄었지만,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가 발생하며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사망자가 95명으로 14명 증가하고 사고 건수는 11건 감소했다. 기타업종도 71명으로 10명 늘었고 11건 줄었다.
다만, 건설업은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17명·17건 감소했다. 이는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 상반기 기준 건축 착공동수는 지난해보다 5.88% 감소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업의 경우 지난 1분기에 사업체 규모별로 통계가 조금 달리 나타나긴 했지만, 전반적인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억) 미만은 감소하고, 50인(억) 이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은 155명으로 지난해보다 24명(23건) 줄었고, 50인 이상은 141명으로 31명(5건) 늘었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분석이다.
최 정책관은 “현재 중대재해법 효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몇 년간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줄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법 시행 이전에도 감소세에 있었고, 산재예방 관련 예산 (약 1조3000억) 가운데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쓰인 것과 인식·관행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며 복합적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41명, 물체에 맞음 4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이행하고 유해·위험요인 집중 점검, 업종별 간담회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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