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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용환 비바2080 기자 |
내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유엔(UN)에서는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남성은 79.9세, 여성은 85.6세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기준을 ‘만 65세’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은 2007년 노인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2017년 14%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기준 상향 시 국민연금과 정년, 돌봄 지원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분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는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시행 등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적 부양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세대 간 갈등 요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로 꼽힌다. 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며, 경제적 빈곤 여부를 떠나 노인이라고 무조건 무임승차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노인 비율이 4%였던 1984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10%를 넘어섰다. 서울지하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는 매해 수 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 정책 마련 및 시행 등 발 빠른 대응이 없다면 결국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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