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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참여연대 |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폐지·시행·유예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지 반대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이 같은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44%였고 찬성 답변은 36%였다. 보통은 20%로 나타났다. 금투세 폐지 반대 의견이 8%포인트 높았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50%, 찬성은 22%, 보통은 28%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로 과반을 넘었고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된다는 긍정 응답은 16%, 보통은 18%로 조사됐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답변의 긍정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7%로 전월(57%)과 같았고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전월(61%)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반면 금투세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소폭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였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41%로 반대가 소폭 높았다.
참여연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각의 금투세 시행 시 ‘개미투자자’에게 불리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투세를 개미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라고 전제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 투자 종목별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손실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왜곡과 오해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입장을 폐기하고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