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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높을수록 주택 구입 빚 늘어…자산 불평등 심화 우려”

입력 2024-10-06 10:08
신문게재 2024-10-07 8면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27%로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택 구입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5000가구 중 1734가구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취득 목적 신규 가계부채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4분위 소득 가구가 578가구, 5분위 소득 가구가 652가구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두 가구가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이 낮은 1분위와 2분위 가구는 각각 41가구와 120가구에 불과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가계부채 비중도 높았다. 2022년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516가구로, 사업자금(481가구), 생활비(324가구), 재테크(190가구) 등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차 의원은 “고소득층은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전세자금 대출로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이 결국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가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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