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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용으로 쓰려고 했던 정부 정책이 정치 논리 개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사진은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 등이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 주파수 정책에 관한 사항’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연합) |
브릿지경제 민경인 기자 =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쓰려고 했던 정부 정책이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일부 분배하자는 주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주파수 정책이 정치 논리 개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 대역 주파수 중 일부를 지상파 방송 몫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700MHz 주파수는 698~806MHz 사이의 108MHz 대역 폭을 말한다. 전파 도달 거리가 길어 기지국을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실에서 700㎒ 주파수 대역 용도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지상파 편들기에 나서면서 이달 중 주파수 배분 문제를 확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변경됐다.
조해진 주파수정책소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9일 주파수소위 후 정부로부터 지상파 5개 채널에 모두 UHD(초고화질) 채널을 공급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UHD 방송용으로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700MHz 주파수 대역 전체를 통신용으로 배분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바뀌었다.
이에 이통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논의는 세계적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방송 권력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라며 “상생을 핑계로 이를 나눈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결정과정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1년여에 걸쳐 운영한 주파수 연구반에 따르면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내놓았음에도 지상파 방송사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또 다른 이통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ICT 정책의 골자는 무선이동통신 융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것을 무시하고 주파수 쪼개기에 힘을 싣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되면 통신 산업 성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