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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서민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수요를 충족하고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인하 여력이 발생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표격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2015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금융사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소외계층 부담 완화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금융소외계층에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에게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고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분석이다.
특히 대부업의 상한금리를 낮추고,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확대는 금융권 제도 밖에서 여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금리부담을 덜어주고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분석실장은 “서민들은 금리 수준이 영구적으로 낮은 상품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이 이를 포함하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상환자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한 것”이라며 “당장 개인파산 등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융통되는 대출자금은 대부분 생계형 자금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실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보다 가계부채에 비해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하위 신용등급자,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것
그러나 이번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대출 규모가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에 못 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비자원 따르면 순수 정부재원에 의한 서민금융대출은 대부업체 대출규모에 비해 40% 이하 수준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정책의 관점은 대부업체를 거래하는 서민들을 어떻게 보다 더 나은 금융권역의 대출로 이동시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해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 방안은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최하위 신용등급자기 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홍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는건 당연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상한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경쟁원리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부업 금리 수준을 시장에 맡겨 균형금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말했다.
정책금융과 은행을 연계한 징검다리론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상품으로 보고 있다. 저신용이지만 성실히 부채를 상환하는 소비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이 가능해 수익에 도움이 되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위기시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