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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방향을 놓고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사진은 현대차그룹이 제안한 한전부지 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
브릿지경제 천원기 기자 =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본격 사전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강남구가 협상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24일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한전부지 사전협상에 본격 착수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짓밟는 서울시의 독단적 행동은 실질적 당사자인 강남구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꼼수이자 무법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30일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제안서를 접수했고 강남구는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에 공식 참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러한 강남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해 왔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서울시는 지난 1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최종 제안서를 접수한 후 이어 23일부터 강남구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협상단 만남을 갖고 사전협상을 시작했으며 협상조정협의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로 인해 강남구의 코앞인 한전부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금 규모가 1조7030억원이라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만큼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강남구를 협상조정협의회에 배제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한전부지 일대의 교통 및 환경문제 해결에 최우선 사용해야할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이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되지 않는 사전협상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한전부지 주변인 영동대로에는 향후 7개의 광역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며 이러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모두 별개로 추진될 경우 해당 사업별 예상 추진기간을 고려할 공사가 최소 20년 이상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간 동안 영동대로와 인근 테헤란로, 아셈로 등 강남구 일대의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동대로 지하의 ‘원샷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원샷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초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이라며 각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총액은 훨씬 크고 투입되는 시기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반면 원샷 개발을 하면 초기에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공사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한전부지 인접 영동대로의 세계화 도약에 최우선 사용하는 것이 강남구 발전뿐만 아니라 국익의 효율적인 증진과 세계인의 주목에도 부응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협상조정협의회에 자치구의 참여를 완전 배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을 외면하는 극히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 구청장은 “공공기여가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서울시가 연출하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