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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바리케이드들 너머로 국회 본청 건물이 보이고 있다.(연합) |
브릿지경제 정윤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反기업행태가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은 경영권 방어 제도를 선진국에 맞춰 도입해도 모자랄판에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지 못하는 법률안을 내놓는가 하면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뜬금없이 삼성서울병원의 사회환원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재계에서는 도대체 어느나라, 누굴위한 정당인지 모르겠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벗어나며 재벌정서를 자극해 표를 얻는 전형적인 파퓰리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연 “자사주 경영권 방어 활용 못하게해야”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재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7일 상장사의 자사주 처분방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다음달 17일 엘리엇과의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11일 자사주 5.76%를 ‘구원투수’ KCC에 매각한지 6일 만에 발의한 법안이다.
이 원내대표 등은 “이 개정안은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장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소각하거나 기존 주주에 지분율대로 무상 배분하는 두 가지 방법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연구실 과장은 “자사주를 팔 때 매각 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사주 활용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경영권 공격을 받는 기업들에 무장 해제하라는 것과 다름 없는 뜻”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자사주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지난 2007년부터 포이즌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사실상 입법이 무산됐다. 국회가 지배권 남용을 막는데만 집중하면 실제로 소액주주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투기자본만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국회 언급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꼭 필요한 제도로 현재 미국과 프랑스, 일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 “삼성서울병원 사회환원” 뜬금없이 주장
박영선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삼성서울병원의 사회환원 주장이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표로 나서 진행한 삼성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야당이 어느나라 정당인지 의심할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전반의 입장은 메르스 등 주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일일이 물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큰 공익시설을 누가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특히 삼성 측이 병원과 바이오 의료 부문에 투자해 공중 보건에 기여할 뜻을 밝힌 만큼 누가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다.
박영선 의원실 측은 “메르스 관련 책임도 있지만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설립한 재단을 대를 이어 편법상속을 하는 점을 문제삼은 부분도 중요하다”며 삼성의 사과에도 이 같은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