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해소 대책에 부동산 시장이 때 아닌 과열 우려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은 대출 자격요건을 강화해 은행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특히 110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빠른 증가율을 늦추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환능력 소득심사 강화 △장기 주담대 ‘무조건’ 원리금 분할상환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과도하게 달굴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책으로 총 부채가 감소할 것이라는 등 각종 기대효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 대책을 접한 실수요자·매도자들은 심리적 압박감을 표하고 있는 것.
당초 내년 상반기에 집을 구입할 계획이었던 김현근(34·가명) 씨는 “요즘 세상에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수준을 올리는 것이 아닌,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대책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포털 사이트의 한 강남 재건축 단지 커뮤니티에는 “내년부터 대출이 어려워진다면 규모가 큰 재건축 단지에 투자수요의 청약이 뜸해지지 않겠냐” 등의 글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현재 주택 실수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불확실성에 쫓기고 있는 ‘전세난민’들은 이번 정책을 더 큰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전세난에 주택구매시장으로 내몰린 수요자들이 정부의 기대와 달리 당장 ‘내년부터 대출이 안 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요자들은 대출 자격요건이 바뀌지 않은 올해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구매에 나설 수 있다”며 “건설사들도 이런 수요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한다면 ‘분양시장 활황’이라는 명목 아래 내년 분양 예정 물량까지 올 하반기로 당기고 분양가를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 같은 이유로 하반기에 주택구매수요와 건설사들의 물량 공급이 쏟아져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주택 분양 시 대다수 수요자들이 받는 ‘중도금 대출’은 이번 자격요건 강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에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건설사들의 의도대로 분양시장이 일시적 ‘활황기’로 보여 많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수요자가 늘어난다면 2~3년 후 주담대 심사 시기에 대규모 부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내년부터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자 등이 개정된 주담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들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번 대책에서 기존 3~5년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치식 대출이 1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원리금 분할 상환조차 어려운 자영업자 등은 내 집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이들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