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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불황이 깊어지면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한 유통업계는 '1+1' '최저가'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지만 서민가계는 오히려 생필품 소비마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 침체기의 가계 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비내구재 소비지수는 2015년 4분기 88.8포인트를 기록, 2011년 8월 100포인트보다 크게 감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늪지형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소비 부진에 저소득층 소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 침체기의 가계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기가 수축국면일 때 가계의 소비패턴을 살펴봤다.
금융위기, 재정위기 이후 국내 경기 흐름은 내·외수의 부진이 겹치면서 경제성장률이 조금씩 약화되고 불황의 폭이 확대되는 늪지형으로 나타난다.
늪지형이란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 내 모든 부문이 거의 동시에 늪에 빠지면서 천천히 그 침체의 강도가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1년 3.7%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3%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2014년 3.3%로 잠시 반등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다시 2%대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2000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경기 동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0년 소매판매와 민간소비의 증가율은 각각 17.6%, 12.7%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4.5%, 2.1% 수준에 그쳤다. 국내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기여하는 비율 역시 2000년 52.8%에서 지난해 42.3%로 하락했다.
이는 2011년을 기준으로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가까이 경기 수축 국면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경기 수축 국면이 가장 길었던 기간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29개월이었지만 2011년 8월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가까이 경기 수축 국면이 이어지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경기침체국면이 길어지면서 고소득층이나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정점을 찍었던 2011년 8월을 100포인트로 놨을 때, 2015년 4분기 고소득층의 비내구재 소비는 95.8포인트로 경기 정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중산층도 97.1포인트로 고소득층 보다는 소비 감소가 적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88.0포인트로 기준점보다 크게 감소했다.
통상 비내구재 소비가 주로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구재의 경우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내구재 소비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각각 223.4포인트, 161.3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저소득층은 이보다 낮은 142.6포인트였다.
가계의 서비스 소비도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각각 104.4포인트, 102.6포인트로 경기 정점 때 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86.7포인트로 기준점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추진력을 얻고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지속돼야 하며 선제적인 정책 입안을 통해 정책이 입안돼 실행된 후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을 줄이는 등 미시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간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부문 경기확장을 위해 소득계층별 맞춤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 소비패턴을 볼 때 내구재와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간 불균형, 소득계층 간 소비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성질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소비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내구재뿐만 아니라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 촉진책뿐만 아니라 소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구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재래시장상품권 지급, 월세쿠폰 지급,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취업 지원 정책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등 방안도 필요하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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