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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라나라의 전체 수출액이 4955억달러로 전년보다 5.9% 감소해 우려를 낳고 있다.(사진=현대상선) |
새해 한국경제의 전망이 어둡다. 새벽기운이 감도는 여명(黎明)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분간 못할 정도의 어둠이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폐업이 속출하고, 직장인들은 박봉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계란·라면 등 식료품 값이 꿈틀거리자 서민들은 정초부터 살림살이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최순실게이트’에 따른 정국혼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등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내려 잡았다. 정부가 2%대의 전망치를 내놓기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속도도 예사롭지가 않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지 모른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경쟁우위를 점했던 전통 산업이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부는 구조조정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4차 산업이나 핀테크 등 신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의 장기파업, 삼성전자의 갤노트7사태 등 주력 품목의 부진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그 이면에는 저성장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위기 때 힘을 한데 모아온 반만년 ‘민족 DNA’를 다시 찾아야 한다. 기업들은 내실과 책임경영을 통해 외부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뒤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민생에 올인하고, 정치권은 국정혼란을 최소화시켜 기업들에게 기(氣)를 불어 넣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내수진작과 아울러 정부 차원의 서민 등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사간 대타협 등 ‘플랜B’가 시급하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불황의 원인에는 수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라며 “정치야 어찌 됐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업들이 수출은 물론 내수 진작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이 정책적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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