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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 조장옥 서강대 교수 |
‘브릿지경제’가 창간 3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브릿지 상생성장포럼’에서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참석 패널들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대한민국의 상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상생 성장 포럼에서 경제 전문가와 석학들이 제시한 현안 해법을 소개한다.<편집자주>
◆강성진 교수 “경제빈곤과 사회 양극화, 정부 잘못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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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경제 빈곤과 사회 양극화는 민간과 기업보다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상생 포럼에서 ‘산업생태계 확대를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토론에 나서 “산업생태계가 붕괴된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사회복지와 조세정책으로 소득분배나 양극화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소득분배 수준은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며 “전면적 무상복지를 시행할 경우 되레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반론이 있는 만큼 단계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무상복지를 하면 상위소득자 50%가 더 이익을 보게 된다”며 “노인연금도 비슷한데, 상위소득 20%의 고령자에게 100%의 연금을 모두 주면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이유로 그는 결국 산업생태계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민간 경제와 시장을 믿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민간 기업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시장도 되살아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본부장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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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미래’에 대해 소개하며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개편돼야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본부장은 “0.1%인 대기업과 99.9%인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60%밖에 되지 않는 등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으로 고용절벽과 비정상적인 자영업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전 국민의 68%가 중소기업 가족이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생존 능력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결국 노동 생산성을 늘리는 것만이 현재 한국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친화 정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도 못하고 있는 처지”라며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좀더 전방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영세업자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바뀌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1·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박사 “정부가 ‘내부통제’ 잘하는 기업 인센티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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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박사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사)이 이해 관계가 다르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역시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정부가 양측의 갈등을 잘 관리해주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 박사는 각 경제 주체들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기업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또한 기업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박사가 언급한 ‘내부통제’란 기업의 자율성을 정부가 보장해주되 자칫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불이익(패널티)을 줌으로써 기업 스스로 경영 실적과 사회적 윤리를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어 신 박사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문제의 경우 소비자 패턴 변화에 맞춰 정부가 양측 모두를 관리하고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마트와 대기업 등 어느 한쪽만 규제하면 겉으로 보기에 약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합리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강자만을 규제하는 이차방정식 방법론이 아닌 이해 관계자 스스로 해법을 찾는 ‘다차방정식’으로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부원장 “위기의 한국경제, ‘창조적 파괴’로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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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에는 “대기업도 상황이 좋지 않다”며 “현대차 그룹이 판매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삼성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중인 것이 대표적인 예”라며 운을 뗐다.
그는 이 같은 위기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생산성을 높이려면 혁신을 해야 하는데, ‘창조적 파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이 말하는 창조적 파괴는 낡은 방식을 버리되 장기적 안목을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조적 관점에서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한국 업체들이 업종과 업태, 생산구조 등 저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다 보니 생산성을 높이기가 만만찮다”며 “결국 사측 대표와 노조원,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구태(舊態)를 과감히 제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린·최정우·한영훈·이재훈 기자 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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