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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역특구법’을 비판했다. 이어 성명 발표를 통해 당정에 지역특구법 폐기와 대안을 촉구했다. 사진은 남 지사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9일 정부·여당을 향해 “지역특구법은 실제 내용을 보면 수도권 규제를 지속한다는 수도권 역차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법안은) 겉으로는 규제혁신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태도들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혁신성장사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 대상 지역 중 수도권은 배제돼 있다.
남 지사는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강화로 지방이 발전하지 않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던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기업들은 141개에 불과한 데 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이 1만6738개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판으로 혁신성장의 불을 끄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잘못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 지사는 이날 한국당 소속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지역특구법 폐지 및 수도권 규제혁신 촉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 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니다”며 “수도권이 런던과 도쿄와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토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에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문 대통령을 향해 “지역을 편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