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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개수는 90개로 올해와 같다. 징수하는 부담금은 21조8433억원으로 올해(계획)에 비해 6.7% 증가한 수준이다. 부담금 규모는 지난 2017년 20조원(20조2000억원)을 넘어선 뒤 2020년 20조2000억원, 2021년 21조4000억원 등 최근 21조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에 비례해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낸다.
내년 부처별 부담금 수는 환경부가 20개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부 15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금융위원회 8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7개 순이다. 하지만 징수금액으로 보면 금융위(4조9286억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부(4조8874억원), 보건복지부(2조8013억원)순이었다.
내년에 징수계획이 늘어나는 부담금은 60개, 감소하는 부담금은 20개이고 전년과 동일하거나 없는 부담금은 10개이다. 부보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평균 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 2881억원, 영업제한 해소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매출 증가로 카지노사업자부담금이 1279억원 각각 늘어난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부과 대상 차량 감소에 600억원이 줄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배출부과금도 6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전년도 발전량 감소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도 26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이 거둬들인 부담금은 정부(기금·특별회계)가 18조9000억원(86.9%)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2조1000억원(9.7%), 공공기관에 7000억원(3.4%)을 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징수 부담금의 73.0%인 15조9384억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3개 정부 기금 수입으로 귀속 시키고 13.9%인 3조346억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 5개 정부 특별회계 수입으로 보낸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은 금융 분야에 5조7961억원(26.5%)을 사용하고 이어 산업·에너지 분야에 4조8874억원(22.4%), 보건의료에 2조8064억원(12.8%), 환경에 2조4831억원(11.4%), 국토교통에 1조4151억원(6.5%)을 사용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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