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올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연말까지 두달 남은 상황서 적자가 86조억여원을 기록한 데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12월에 적자가 10조원 안팎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길 것이란 정부 예측이 나온다. 나라살림 적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0년 이후, 3년째 연 100조원 안팎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전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적자 규모를 공개하면서 ‘연말까지 계획범위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덜어 계산하는 지표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정부는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천명하고 내년부터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하는 등 나라 살림 적자 잡기 계획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