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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세분화된 요금제 출시로 가계통신비 부담 덜 것”

28㎓주파수 할당취소 처분 연내 발표
알뜰폴 도매대가 의무 일몰제 협의중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입력 2022-12-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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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중간요금제와 같이 세분화된 요금제 출시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 결과는 연내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통3사가 거둔 실적에 비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통신비가 적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이통3사에서 중간요금제를 시행했고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8월 서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24GB(월 5만9000원) 요금제를 신설했고 KT도 30GB(월 6만1000원) 요금제를 내놨다. LG유플러스도 31GB(월 6만1000원) 요금제를 순차 출시하면서 요금제를 세분화했다.

그러나 이통3사가 출시한 중간요금제에 대해 대다수 소비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0GB 기준 요금제 데이터 단가와 중간요금제 단가가 최대 4배가량 차이 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중간요금제를 근거로 여러 가지 좀 더 다양한 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민들의 통신비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에게 도매를 항상 할당하도록 그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알뜰폰은 정부가 통신 시장의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현재 1200만명의 이용자가 가입해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매대가 부분은 한편으로는 연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일몰제라고 하는 것 없이 영업하는 방법도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SK텔레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 상태다. 연내에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연내까지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귀띔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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