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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 영향으로 한국의 경기 둔화를 예상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크게 낮추고 수출(통관 기준)은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로 수출과 기업 투자 활력을 높이고 물가·고용·금융 부문에서 안정에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등 경기 둔화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2.5%)보다 낮은 1.6%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등보다도 낮은 수치다.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 영향으로 올해(5.1%)에 비해 다소 낮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내년에 경기 위축으로 주춤해 올해 4.6% 증가 보다 낮은 2.5% 증가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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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기 둔화로 교역이 줄고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으로 내년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6.6%)보다 크게 악화된 -4.5%를 기록할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폭도 크게 줄어 내년에는 10만명(올해 81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에는 이 같이 경기·금융시장과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로 수출과 투자 등에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가·고용·금융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내년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만큼 경제 주축인 수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 확대 등 환율변동·고금리 등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인센티브를 늘린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0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제 규제혁신TF를 통해 규제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규제예보제와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추기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과 제조업, 정보통신(IT) 산업에 이은 우주·양자기술·바이오 등 신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해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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