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설비투자 등 전 영역에 걸쳐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를 확대키로 한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 혜택이 약한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1년 한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대기업 기준 일반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에서 3%로 2%포인트 오르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은 3%에서 6%로 3%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에 뒤쳐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며 “이번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데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또 “경제계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총은 그러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산업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모쪼록 이번 정부안이 실행되어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에 요청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