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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 |
정부가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농식품바우처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보증 등 명절자금을 39조원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임산부·노인·장애인 및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이번 동절기(10~4월)에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린다. 연탄사용 취약 가구(5만)의 실제 수요를 감안해 연탄쿠폰을 당초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약 8500곳에 난방비를 월 30~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이어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 단가를 지난해 대비 100~1320원 인하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월 4만원, 1인 가구 기준) 지급 대상을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장애인이용자(3000명)를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연 11만원을 지급하는 문화누리 카드를 수급 자격 유지자를 대상으로 명절 전 자동 재충전해준다.
정부는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약 39조원 규모의 시중자금을 공급(대출·보증)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설날 전 2개월 동안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총 50억원 규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달 19일까지 운영해 설날 전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지난해 9~11월) 신청분(11만 가구 848억원)에 대한 심사를 서둘러 이달 20일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청년 등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설날 연휴 전후로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정부는 설날 연휴 기간인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의 월 할인구매 한도를 20~30만원 올리고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
정부는 설날 성수품 등의 물가안정을 위해 설날 전 3주간(2~20일) 총 20만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과(1만8000톤)는 평시 대비 3.2배 공급을 늘리고 배추(2720톤)와 무(4080톤)는 1.5배 확대한다. 소고기는 평시 대비 1.7배 많은 1만8500톤을, 돼지고기는 1.3배 늘어난 6만7725톤을 공급한다. 명태는 1.2배 많은 2만4225톤을 참조기는 3135톤, 고등어는 1만5656톤을 시중에 푼다. 정부는 또 30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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