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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자료=국회미래연구원) |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 시장경제 대응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탄소세 도입과 녹색산업 전환이,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적 대·중소기업의 거래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일 미래연구원이 내놓은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에 따르면 연구원은 향후 2050년 한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 모습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사람과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세계화는 주춤하며 경제불평등은 심화하고 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내·외부 환경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를들어 지난 2020년 기준 기업별 연구개발(R&D)비는 전체 기업 수의 0.5%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61.4%나 차지했다.
이에 오는 2050년 한국 경제·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대·중소기업 성장 격차를 줄이려면 R&D 효과성 제고, 조직 내 생산성 제고 혁신, 인적자원의 질에서 도약을 일궈야 하고 또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개선, 대·중소기업 거래관계 통제력 약화,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혜를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닌 협력적 상생 관계로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연구원은 그러면서 미래 경제 분야 성장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펼쳐야 할 단기 정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탄소세 도입,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는 2037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전략 목표로 독립적·자율적 대중소기업의 거래 관계 형성, 녹색기술의 혁신 등을 제시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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