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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 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전체 계획 인원의 88.6%),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에서 “올해 고용은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과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신 외국환거래법 제정 방향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과거 만성적인 외환 부족 상황에서 외자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2차례의 전면 개편(1992년 전부개정, 1999년 폐지제정) 등을 통해 외환 자유화가 지속 추진돼 오기는 했지만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정부는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 외환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신 외환법 제정과 관련해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신 외환법 제정 방향은 오늘 논의를 거쳐 금명간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설날 물가와 관련해 “지난 11일 기준 16대 성수품 가격은 전년 설보다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명절 마지막까지 성수품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말(14~21일)부터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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