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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두달 만에 31조원↑…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부진 영향

전년보다 총수입 16조1000억원·총지출 6조6000억원 감소
적자폭 10조9000억원 늘어…1분기 국고채 46조원 발행

입력 2023-04-13 15:34
신문게재 2023-04-14 1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33조↑…
(사진=연합)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 7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이 기간 나라살림은 30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70조원)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감소, 경기 부진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른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기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인 16.9%를 밑도는 것이다. 2월 기준으로는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9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30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27조2000억원)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총수입은 90조원으로 지난해 1~2월(106조1000억원)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121조2000억원)대비 6조6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부분에서 기초연금과 부모급여 지원이 늘어나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이 교부되며 늘었지만, 기금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시 지원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5조1000억원)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동기(20조원)보다 10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중앙정부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지난달(1047조4000억원)보다 14조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인 가운데 올해 1분기 국고채 발행량은 46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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