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 대금 안 준 대명토건·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지난 2020년 12월쯤과 이듬해 7월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2건을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고,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치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게 서울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었다. 또 2021년 7월 9일 대명토건에 대해 경기 동두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