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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경매 유예를 진행하고, 전세사기 관련 소송비 지원 등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비극적인 사고까지 나고서야 국가가 그동안 검토 단계 있던 대책을 앞당겨서 하게 된 것에 무한한 책임 무겁게 느끼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 방향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합당한 기간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 주택 경매 유예에 대해선 은행을 비롯해 제2·제3 금융권, 채권추심기관까지 전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임대 방안에 대해선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해 볼 이유는 없다”면서도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 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오늘 오전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대책회의에서 소송 비용도 우선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실무 논의를 통해 모든 피해자가 비용 걱정 없이 소송까지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형 상담 버스를 내일부터 즉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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