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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연합)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층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분야와 사이버 안보, 우주와 교육 등 분야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제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도를 높인다는 데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창설되는 NCG의 경우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이를 통해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한미 정상은 양국에서 최근 비등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한편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 발표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위를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 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이버 훈련·핵심 기반시설 보호 연구 및 개발·인재 양성·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도 이뤄진다. 기존 물리적·전통적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 양국은 첨단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청년 인재 교류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7일 한미 정상이 이공계 인재 각 2023명을 선정해 교류할 수 있도록 3000만달러씩 모두 6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하는 내용의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KorUS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for Youth in STEM)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첨단산업 분야의 동맹 간 협력을 정부와 기업에서 청년 간 협력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