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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체코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한수원과 미국의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한수원이 아닌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개발한 ARP1400 원전은 협정을 통해 ‘사용 허가’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고,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미국 정부 역시 이 사안을 ‘민간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한미 양국 장관은 원전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두 나라가 공동으로 세계 민간 원전시장에 진출한다는 정상 간 약속을 확인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운영·관리와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전망 강화 등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정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전반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힌 만큼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 개발, 상용화, 보급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또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급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미국 주도로 발족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한미·우호국 간 공급망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소, 배터리 재활용,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허브 구축, 수소 충전소 확충 등의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수소, 재생, CCUS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도 강조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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