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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대규모 세수 감소와 ‘재정건전성’ 유지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안(총지출)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늘렸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1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지출 증가율은 올해(5.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고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이 낮은 지출 증가율은 예상되는 세수 감소와 재정건전성 유지 기조에 따른 것이다. 내년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2%(-13조6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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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1000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우리 재정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금년과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운용할 경우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저하와 미래 세대에 대한 과중한 빚 부담 전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크게 낮췄지만 세수 감소 영향 등으로 내년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된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는 44조8000억원 적자(GDP 대비 -1.9%)로 올해(예산)에 비해 1.3%포인트 악화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 적자(GDP 대비 -3.9%)로 올해에 비해 33조8000억원(GDP 대비 1.3%포인트) 적자가 증가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1196조2000억원(GDP 대비 51.0%)으로 61조8000억원(0.6%포인트)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가장 많은 242조9000억원(7.5% 증가)을 편성했고 교육에는 89조7000억원(-6.9%)을 배분했다. 연구개발(R&D) 분야는 25조9000억원(-16.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7조3000억원(4.9%), 사회간접자본(SOC)에는 26조1000억원(4.6%)을 편성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는 25조4000억원(4.1%), 국방은 59조6000억원(4.5%), 환경은 12조6000억원(2.5%), 공공질서·안전에는 24조3000억원(6.1%)을 배분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계급여 13.2% 인상(4인 가구 183만4000원), 노인일자리 103만개 제공,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 부모급여 만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등을 추진한다.
이어 바이오·우주·반도체 등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핵심자원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 첨단분야의 외국기업과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 확대한다. 제2의 ‘오징어게임’이 나오도록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1조8000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병장 봉급은 사회진출지원금 포함 지난해 130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날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건전재정기조는 유지해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약자복지 강화와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는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타당성·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은 재검토해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운용계획에서 2023~2027년 국세수입은 연평균 2.7%, 세외수입은 연평균 4.6% 각각 증가하는 등 재정수입은 2023~2027년 연평균 3.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에 맞췄다. 내년 2.8%에서 2025년 4.2%로 높인 뒤 2026년 3.9%로 다시 하향하는 등 2023~2027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6%로 설정했다.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는 -3% 초과가 불가피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점차 개선해 2027년 -2.5% 수준으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2027년 50% 중반 수준(1417조6000억원, GDP 대비 53.0%)에서 관리를 목표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내년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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