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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대규모 수입 감소에 따라 29일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사실상 긴축재정을 편성했다. 이에 사회안전망 보장이 미흡하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라 확장재정을 펼친 전임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현 정부가 실제 처음 편성한 올해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2년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정부가 이 같은 역대 최저 지출 증가율의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재정의 재원이 되는 정부 수입이 줄기 때문이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3조6000억원 줄어든다. 국세외수입이 19조5000억원 늘지만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영향 등으로 국세수입이 올해 대비 33조1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도 영향을 줬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줄인 증가율이 2.8%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동결도 검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2023년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한 2.8% 증가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242조9000억원)은 7.5%, 국방(59조6000억원) 예산은 4.5% 늘렸지만 연구개발(R&D)과 교육 분야 예산은 각각 16.6%, 6.9% 줄였다. 정부가 최소한도의 지출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그럼에도 내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커진다. 꼭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53%)이 정부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재량지출(47%)보다 많은 점도 한 요인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92조원 적자(GDP 대비 -3.9%)로 올해(예산)보다 33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이 관리재정수지 -3.9%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한도(3.0%)를 넘는 수준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19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조8000억원 증가한다.
정부의 이 같은 낮은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해 내년 경기 회복 및 활성화에 재정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2.8% 증가율은 시장 기대보다 많이 약하고 (정부가)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며 “내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재정역할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하반기 경제방향에서 밝힌 내년 경제성장률 4.7%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출을 크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주요 수출국인 중국경제가 급랭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까지 이렇게 줄이는 것이 적정한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나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도 없이 선별적인 몇 개의 정책으로 두터운 사회안전망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은 요원하다”며 국회가 예산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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