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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동향과 수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올 연말까지 180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해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이 모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산단 조성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 반도체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현재 29%에서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R&D)에 대한 신속한 예타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기업당 최대 50억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디지털·콘텐츠·화장품 등 수출 유망분야의 수출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 대형 프로젝트 등에 투자토록 해 세계적인 K-콘텐츠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 전용 수출 바우처를 올해 44억원에서 내년 328억원으로 확대하고 딸기 등 신선품목 물류비 지원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을 위해 연말까지 181조4000억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과 수출 금융 17조4000억원, 은행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을 활용한다. 수출바우처의 경우 지원 규모는 올해 1441억원(3473개)에서 내년 1679억원(3984개)으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에 수출국 현지 사후관리 대응 서비스와 유해물질 검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대상(5478개→5646개)과 지원 단가(1260만원→1510만원)를 늘린다.
정부는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동과 중남미 등에 대한 시장 개척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재건협력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한-사우디 경제협력단 파견(9월) 등 정부 간 협업을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고위험·저신용국가의 사업 수주를 위해 지원하는 특별계정에 2500억원을 추가 조성(정부 1000억원, 수은 1500억원)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시장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랜트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금융을 확대(한국무역보험공사 올해 17조8000억원→내년 20조원)하고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PIS)를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조1000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 아세안에 대한 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교류회(기업)를 개최해 한·중 정부·기업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 기업이 현지·합작법인 설립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도 내년부터 조성한다. 미국에는 내년에 반도체협력센터를 구축하고 베트남에는 올해 말 해외물류센터를 추가해 현지 거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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