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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내역(기획재정부) |
정부가 부담금을 내년에는 91개를 운용해 역대 최대인 총 24조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운용하는 부담금 개수는 올해(90개)에 비해 1개 증가한 91개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준조세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환경개선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 있다.
내년 부담금 수는 플랫폼운송사업자와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 신설돼 1개 는다. 부담금 수는 지난 2007년 102개에 달했지만 이후 차츰 줄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90개를 유지했다.
운용 부담금 수를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20개)가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부(16개), 산업통상자원부(9개), 금융위원회(8개),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7개) 순이다.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운용해 올해 계획 대비 12.7% 증가한 총 24조6000억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가 가장 많은 6조2662억원을 징수하고 이어 금융위원회(5조3772억원), 보건복지부(2조9264억원), 환경부(2조7024억원), 국토교통부(1조5666억원) 순이다.
부담금별 징수금 증감을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기 판매량 및 판매단가 증가로 1조878억원 증가한다. 반면 노후 경유차 부과대상 차량의 감소로 환경개선부담금이 315억원, 분양 축소로 인한 분양가액 규모 감소로 학교용지부담금이 295억원, 영화관 관객이 줄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262억원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은 중앙정부 기금에 18조원(73.2%), 특별회계에 3조3000억원(13.4%), 지방자치단체에 2조5000억원(10.3%), 공공기관 등에 8000억원(3.1%)을 보낸다.
징수한 부담금은 금융 분야에 25.7%(6조3256억원)을 산업·에너지 분야에 25.4%(6조2662억원), 보건의료 분야에 11.9%(2조9319억원)를 사용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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