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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3대 구조개혁 과제 중 첫 번째인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크게 두 틀로 나눌 수 있다.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노사법치 확립’과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 구체화’ 등이다.
두 과제 중 노사법치는 일정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증거로 정부는 근로손실 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시간 감소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7월까지 노사분규별 근로손실일수는 1005일, 분규지속일수는 6.1일로 나타나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낮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불법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임금체불대책 마련, 직장내괴롭힘 특별 감독 등을 통해 이뤄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각종 구조개편이다. 대표적으로 올 초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불어일으킨 근로시간 개편안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장시간 근로가 이어질 수 있고 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진로 변경 수순에 이른 근로시간 개편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FGI(집단심층면접)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 중이다.
또 정부는 지난 7월 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구조개편 논의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시간 개편은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를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논의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안·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빠르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지난 7월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중구조 개선은 결국 노동시장의 불공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인데, 상생임금과도 맞물려 있다 보니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중순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중구조를 바라보는 시선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양해 논의가 길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