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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반지하주택 매입 신청은 4578건 접수됐다.
접수된 건 중 1387호가 심의를 통과했지만, 매입 완료된 것은 192호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 세제 감면, 주차장·용적률 특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매입 진척이 더뎌지자, 올해 7월 다세대·연립주택 반지하는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기존 지침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해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매입한 반지하 용도를 변경해 인근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1건뿐이다. 실제 경기 시흥 반지하주택 자리에 만든 자활일자리사업 교육장·작업장이 지난 6월 문을 열었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326건(122억5000만원) 실행됐다.
정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정책대출로 연 3000호 이상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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