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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공공의료·지역의대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해야

의대 정원 年 1000명 이상 확충‘공공의대 설립’

입력 2023-10-18 14:47

인천대 송도캠퍼스112
인천대 송도캠퍼스 전경. 인천대 제공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며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 의료체계 실태에 대한 지역 의료격차 및 필수의료 해소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공공의료 붕괴 현상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공론화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난 사회현상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료소비 주체들이 동참해서 이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천 정치권과 시장은 ‘의료취약지 인천’ 문제를 해소키 위해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만 명당 0.9명, 부산은 1.0명이지만 인천은 0.3명으로 크게 낮다.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 체계’ 구축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장은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인천에 우선으로 공공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또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자당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을 위해 전국의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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