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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시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이 12월 첫 시추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이 유망구조 도출과 1차 시추 지역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조광료에 대해서는 요율을 향후 기업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기획재정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지질학회·SK어스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지질학회·한국석유공학회 등 6개 학회가 추천한 12인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됐고 한국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1차공 시추 후 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 지역으로 매장 가능성이 높은 ‘대왕고래’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행 한 달 전에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학계·연구기관·법무법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조광료 등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조광료는 광업권자의 광구를 3자가 개발 시 내는 비용을 말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조광료는 요율을 현 생산량 기준 부과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토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 추가 부과(특별조광료),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내달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