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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은행 [사진= 각사] |
은행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일환으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이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자 학계, 금융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은행의 독과점, 이자장사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야당은 ‘횡재세’ 도입카드를 제시해 주목된다. 하지만 횡재세 도입시 은행의 손실흡수력 저하, 외국인투자자 이탈 등이 우려되고 횡재세 보다는 은행간 경쟁 촉진, 독과점 해소 방안을 통해 이자장사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논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기업의 노력과 큰 관계없이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조세로 정유업계도 한때 고유가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여부 이슈가 불거졌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36조2071억 원으로 전년(29조7098억 원) 대비 21.8%(6조4973억 원) 늘었다. 올해 은행권 전체 이자수익은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회적 기여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횡재세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며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지만 방법론은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럽 일부 국가는 횡재세를 도입했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지난 8월 역대급 수익을 거둔 자국 시중은행에 초과이윤의 40%에 해당하는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은행주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충격에 빠지자 총자산의 0.1%로 부과액의 상한선을 설정한 바 있다.
국내 은행권은 횡재세 도입은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은행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횡재세는 미래 부실에 대비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낮춰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 하락과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지주의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70%에 달하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의 은행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채권 발행시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횡재세 보다는 은행의 독과점체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기업의 노력과 별다른 관계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갑자기 영업이익이 늘어난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의 문제”라며 “횡재세가 정당화될지 모르지만, 해당 기업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았을 때의 보상은 없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횡재세 도입 보다는 경쟁체제가 약화돼 폭리를 취하게 되는 현 사실상 독과점 체제의 해소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