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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역간 성장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자본과 인프라를 분산시키기 위해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정민수 지역연구지원팀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간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에서 두드러진다. 1990년~2010년 사이에 동남·호남·대경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5.8%로 수도·충청권(6.4%)의 9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1년~ 2022년 사이에는 1.4%로 수도·충청권(3.4%)의 40% 수준으로 급락했다.
성장회계 분석 결과, 이 같은 성장 격차의 51.7%는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격차가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의 인구는 4.7% 유출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본과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면적의 11.8%를 차지하지만, 전체 자본스톡의 46.0%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하면 이 비중은 60.1%에 이른다. 이는 수도권 대도시의 면적당 자본스톡이 비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국내 30대 기업 중 수도권 비중(시가총액 기준)은 95.5%, 10대 종합대학교의 수도권 비중(개수 기준)은 100%로 이례적으로 높다.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공공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 비율은 2011년~2021년 사이 연평균 1.4%로, 중견도시(3.9%)나 소도시·군(1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이런 정책이 인구유출을 막거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비효과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민간투자 여건 개선, 교육·문화·의료 등 대도시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거점도시에는 국가 기반 인프라와 지식서비스 산업을 집중시키고, 인접 지역과의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