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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지난달 외국인 18명을 포함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문제의 발단이 됐던 위험성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전면 개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내실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 마련 △동종·유사업체 화재사고 대비 점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 관계부처 조율 등이다.
정부는 먼저 이번 사고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과 정부의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취약 부분과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조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가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분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료는 3년간 580만원을 감면 받았다. 정부가 공인한 안전사업장임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잡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후 안전교육과 외국어 교육자료 보급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안전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중국 국적 17명과 라오스 국적 1명이 숨진 이번 아리셀 사업장에서도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가 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단기간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벅차다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살피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안전교육은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지원을 하는 한편,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소방청 등의 전지 관련 사업장 266곳의 점검과 노동부의 약 100곳 사업장 긴급 지도와 더불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150곳의 전지 관련 사업장에 대한 기획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