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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하반기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의사 커뮤니티에 등장한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들이 사직과 관련한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3756명 중 1087명)에 그쳤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확정을 위한 ‘중간 점검’ 시점으로 정한 6월 말(28일 1071명) 대비 16명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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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또 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1만506명 중 51명)이다. 지난달 28일 대비 사직 레지던트는 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의 수리 시점을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라고 재차 못 박았다.
권 지원관은 “정부의 (병원 대상)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각종 효력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며 “그 외의 부분은 일반적인 노사 관계나 병원과의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공의들이 9월(하반기 모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이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9월 추가 모집 등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정부를 믿고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경력을 이어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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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최근 전공의와 전임의(펠로)의 현황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가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재등장한 일과 관련해서는 ‘불법적 행동’이라 못박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발생한 전공의 복귀자 명단 공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달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해,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병원들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권 지원관은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런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의료원, 충북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임직임에 대해서는 국민과 환자들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 우려했다.
권 지원관은 “반복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도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유지된 것은 대부분 교수의 마음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진심과 다르게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이다.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