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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재난문자 올해 1만5000건…단순 정보 전달 무의미"

입력 2024-10-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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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재난 상황을 알려주는 재난 문자가 취지와 다르게 단순 정보를 반복적으로 송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재난 문자는 1만4707건 송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재난 문자가 많이 송출됐던 2020년(5만 4734건), 2021년(5만 6613건), 2022년(5만 1858건)과 비교하면 건수는 줄었지만 2019년(911건)과 비교하면 급증했다.

배 의원은 송출 건이 늘어난 배경엔 지난 2019년 재난 문자 송출 권한을 기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서 보낸 재난 문자는 전체 문자의 20%였다. 가령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말부터 25일 동안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상식 수준의 코로나19 예방 안내 수칙을 재난 문자로 보내기도 했다.

배 의원은 “무의미하고, 적시성마저 떨어지는 문자를 재난 문자로 칭할 수 있는가”라며 “경보와 정보, 재난과 안전을 구분하는 등 재난 문자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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