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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고, 생계급여는 소득·부양의무 등으로 신청에서 탈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138만8689명 중 50.6%인 70만2250명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는 2021년(50.5%), 2022년(49.8%)보다 높은 수치다.
복지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민간서비스는 55만4566명(39.9%)으로 전년(36.9%) 대비 증가한 반면 공공서비스는 13만1873명(9.5%)으로 2022년(13.2%)보다 감소했다.
약자복지 대표 정책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도 3년 중 가장 적었다. 지난해 수급자는 2만2963명으로 전체 1.7%에 그쳤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역대 최대로 높였음에도 선정 비율은 60%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생계급여를 신청한 16만7802가구 중 10만2510가구(61%)가 선정됐다. 탈락 사유를 보면 소득인정액 초과가 54.3%(3만5449가구)를 차지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가족해체나 부양 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생계급여 관련 가족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를 보면 생계급여는 2022년 8100건에서 지난해 1만3450건으로 크게 늘었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또 진정한 약자복지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