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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연합)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감사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첫날이었던 이날 야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옹호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대표의 재판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선거법 재판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고 그날 선고가 되더라도 1심 판결이 26개월이 걸린 것이다”며 “다른 사건보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집중 심리를 통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항소심, 대법원에서 만큼은 (법정기한) 3개월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했지만) 김만배를 알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다. 검찰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대표가 김문기(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허위 사실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행안위에선 증인 출석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관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은 행안위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행될 때까지 국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행안위는 두 사람과 관련해 행안위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산자위에선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을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장관은 1차 시추공이 1000억원이 넘지 않은 계속 사업 예산이라 예비타당성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5곳을 시추해야 (하므로) 총사업비가 5761억원”이라며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안 장관은 “올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조광권 하에서 진행하는 의무 시추라 이미 계획이 돼 있다”며 “2023년 제도가 바뀌면서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나머지 4개 시추공은 조광권을 새로 제외하고 하는 거라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의무시추 대상이며 4개 시추공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 대왕고래(1차 시추공) 시추는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