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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호우에 무너진 제방(사진=연합뉴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는 현행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저조하고, 활용 여부 파악 체계도 부재하다는 지적 속에서 이뤄졌다.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토록 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 시 미래 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신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정책 수립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각종 기후위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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