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다소 낮은 2.2%로 전망했다.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년을 발표했다.
2025년 NABO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4%, 내년 성장률은 2.2%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올해 2.6%, 내년 2.2%)에 비해 올해는 0.2%포인트 낮고 내년은 같은 수준이다. 2024~2028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2%로 이전 5년(2019~2023년)의 2.1%에 비해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기여도가 높아지겠지만 향후 5년 동안의 정부소비의 연평균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이전의 0.7%포인트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지만 내수 부진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1.3% 증가에 머물러 전년(1.8%)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반면 내년에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안정과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정처는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2.0%, 하반기 2.4%로 상저하고 성장 경로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내년에도 호조를 이어가 2.7% 증가해 경상수지는 6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올해(7.0%)보다는 낮게 예상됐다.
반면 정부 부문은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 둔화로 성장기여도가 낮은 수준(0.5%포인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성장기여도는 올해(2.1%포인트)보다 낮은 1.6%포인트로 전망했다. 정부소비는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해 1.8% 늘어 올해(1.4%)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민간소비는 1.9% 증가해 올해 고물가·고금리의 부담에서 차츰 회복하고 민간투자는 내년 1.2% 늘어 올해의 침체(-0.1%)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2.1% 상승해 올해(2.5%)보다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4~202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연평균 2.1%이다.
예정처는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레바논 공습 등 중동지역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재발과 세계교역량 위축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208조8000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8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로 최근 5년 평균(64.3%)을 하회하고 있는 등 정부 세입의 대규모 결손이 세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은 대내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6%포인트 늘어난 4.3% 증가로 전망했고 내년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HBM, DDR5 등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 지속,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의 수출 호조세 유지가 예상되는 점은 상방요인으로 꼽으며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2.3% 증가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올해는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한 1.8%, 내년은 2.4% 각각 증가로 내다봤다. 내년 중 금리하락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 대내·외 여행 수요의 지속 등은 상방요인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25~2027년 2.1%로 하락한 후 2028년에는 2.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채(3년) 금리는 내년 2.8%로 하락이 전망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는 0.7%, 내년은 2.3% 각각 감소하고 향후 5년(2024~2028년) 동안 연평균 2.0% 감소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2030 국가감축목표(NDC)의 감축 부담이 2028년 이후에 집중돼 있어 현재 수준으로 배출량 감소가 지속되면 2030 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영일 예정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올해에는 내수가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 같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체감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영일 과장은 이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보니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과거 10년에 비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돼 정부의 역할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자체는 좋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