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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은 존재하지 않다면서 “문제는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세수 결손은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 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은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감세 포인트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보면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