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자주 감형조치를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한 달여 사이에 추가 감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감형을 시행해 왔는데, 올해 839명을 포함해 집권 기간 동안 감형자가 총 1023명에 이른다. 사면자(70명)를 포함하면 1093명이다. 이는 36대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1187명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번 감형 대상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로 시행했던 비폭력 마약사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감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도 “우려스러운 수준의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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